20년간 20만개 제조업 연쇄 도산 방지 기여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이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100조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 20만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공적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보는 19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 6일까지 약 20년 동안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통해 100조1,149억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했다.

이로 인해 거래처 부도로 위기를 맞은 1만5,762개 중소기업에 6,40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19만개 기업이 경영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해 20만개 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에 기여했다.

연간 신용거래위험 인수 총액을 보면 1997년 358억원, 국내총생산(GDP)의 0.01%로 시작해 지난해 16조2,000억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한 5,000억원을 포함해 17조5,000억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지난 8월 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관련도매업 37.8%, 제조관련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이다.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2012년 43.8%에서 2015년 56.8%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66.9%,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 14.6%,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00조원 달성 의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운용 능력 확보로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있다”며 “향후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 규모를 60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지균형의 자립기반을 확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