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평가 통해 동반성장 유도
성과공유제·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투자재원 출연, 중기경쟁력↑

올해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이 속도를 낼 지 산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때문이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부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 산업부는 ▲제 1차 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2008년∼2010년) ▲제 2차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2011년∼2013년) ▲제 3차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2014년∼2016년) 등을 각각 추진했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3차 기간에 다자간 성과공유제와 상생결제 등을 도입했고,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91조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는 기추진 중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정책 반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배양을 강화한다는복안이다.

이를 위해 제 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년∼2019년)을 수립, 향후 3년 간 기업들과 함께 산업 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성과공유제와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 ▲투자재원 출연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평가·동반성장지수 평가 통한 기업 동반성장 확산 유도 등을 시행한다.

우선 산업부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하고 확인과제 수 4,200건 달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과 공동성과를 높인다. 현재 도입기업 270개사, 확인과제 3,305건인 다자간 성과공유제도도 지속 추진한다는게 산업부 복안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법인세 감면확대와 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재원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투자재원 출연 시 세제 혜택을 종전 7% 감면에서 10%%로 늘렸으며, 종전 다섯가지로 제한된 지원 목적제한도 없앴다.

산업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현재 185개사)과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체 산업계로 확장하고,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평가를 강화한다.

산업부 기업협력과 박대규 과장은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할 것”이라며 “각종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