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 경제 실천계획 5년에 걸쳐 제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실천계획을 5년에 걸쳐 제시하는 것이다.

그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 등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과제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도 발표됐다.

우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는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혁신해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에 사업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을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新)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유입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며,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업단지들을 서로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클러스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으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에게도 통보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추가 과제 등은 수시로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