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국가 안보 근거 수입 제한은 부당"
정부-업계, 미 당국, 투자기업 만나 예외 확보 노력
주요국과 공조, WTO 제소 등도 추진

정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 품목 예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232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우선 미국 상무부가 품목별 예외 인정과 관련 10일 이내에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한국산 철강재의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조속히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업계는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가 면제는 국가가, 품목 면제는 업계가 담당해 투 트랙으로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품목 면제에 대해서는 미국 업계의 청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통상 당국 간 협의도 병행한다.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김 본부장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과 만나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도 활용할 예정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코트라를 통한 중동, 아시안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선 다변화,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 등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