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부과
EU-캐나다 '같은 수준 관세 부과'...보복조치

미국이 기존 유예국들에 철강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각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들고 나오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확장법232조 유예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1일(현지시간)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 하면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월 1일 0시부터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된다.

윌버 로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와, 다른 한편으로는 EU 집행위원회(EC)와 계속 협상하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철강관세와 나프타 재협상을 연계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관세 면제와 한미 FTA를 연계해 합의한 바 있다.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EC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수시간내에 미국의 조치에 맞서 양측간 무역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상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럽은 지난주, 유럽이 232조 예외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산 철강재에 미국이 부과한 것과 같은 수준인 25% 세이프가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월 20일부터다. 

유럽위원회(EC)는 WTO의 승인이 나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6월 20일부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종가관세(valorem duty) 25%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제품 범위를 확대해 제품별로 10%, 25%, 50%의 종가관세를 추가 부과한다. 이는 2021년 3월 23일부터 예정돼있다. 

EC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의 철강업계는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유럽은 지난해 미국으로 총 64억1,000만유로(75억5,000만달러)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했다"고 말했다. 이중 53억유로는 철강이고, 11억1,000만유로는 알루미늄이었다.

영국은 31일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EU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동일 수준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오타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대미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분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 제품에 부과한다면서 166억 캐나다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국 측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가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