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없다"

산업부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없다"

  • 일반경제
  • 승인 2018.07.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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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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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 등 산업계 부담 감안 연내 추진 않기로
당장 급한 불 소화됐지만 시한부 유예 가능성 남아

철강금속 업종을 비롯해 전 산업계가 걱정하던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이 일단 중단된다. 산업계 비용 부담 우려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으로, 산업계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시한부 유예라는 점에서 향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전기요금은 올해 안에 조정(인상)하지 않겠다. 속도조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우려에 대응, 연내에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근 한전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강ㆍ비철금속 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한전은 최대 부하(㎾h당 114.2~196.6원) 시간대에 비해 저렴한 경부하 요금(㎾h당 53.7~61.6원)을 올리는 대신 다른 시간대의 요금을 낮추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심야전기 사용량의 54%가 대기업"이라며 "중소기업보다 16%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 셈인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런 구조는 안 맞다"고 강조하며 요금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거의 24시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종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언급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중소기업도 심야 전기 사용량의 30~40%가량을 차지할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의 생산단가가 오르게 되면 하도급인 중소기업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이 달가울 수 없다.  

특히 지난해 한전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종료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월요일 납품을 요구하는 원청의 발주패턴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에 설비를 가동했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 53.1%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아니 각종 규제로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한전이 영업실적 악화를 전기료 인상으로 메우려 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백 장관은 16일 오전 12대 기업 CEO들과의 회합 자리에서 산업계 우려를 듣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가 아닌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상 유예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서 통상 마찰이나 국가 보조금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통상 규범에 의거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의 가격인상 추진을 일단 막긴 하겠지만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을 국내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백 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업종별 전기요금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노동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업이 수립되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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