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변화 없인 활로(活路) 없다
경제정책 변화 없인 활로(活路) 없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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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안팎의 압박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이지만 별다른 대책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
복지와 친 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 우선 정책은 탈(脫) 원전 정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제 정책은 공정위의 철근 담합조사가 대표적으로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기업은 부가가치의 확대, 고용 유지, 확대의 주인공이다. 기업들의 경쟁력과 경영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그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거덜 내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경제와 산업의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크게 낮아졌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체감 법칙 상 경제발전과 함께 불가피한 일이다. 당연히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아진 것은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 2.8~2.9%로 3% 아래로 내려갔다.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연 1.8%지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최근 4년간 최고치인 연간 기준 4.1%였다. 우리나라는 2분기에 연간 기준 2.9%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무려 12배나 크고 잠재성장률은 대략 1%p 정도 낮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의 2배가 넘었고 우리보다 1.2%p나 높았다.
미국 정부의 감세(減稅)와 재정부양 정책 효과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올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또 일자리 등을 죽이는 규제 철폐 등 부양조치를 적극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트리플 악재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6.6%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자체나 국책기관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정부가 내세운 창업과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이런 마당에 설비투자는 커녕 사업 포기, 국내 대신 해외투자가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금속 산업의 경우에는 환경 부담과 전기료 인상, 담합 규제 등 내부의 정책 압박, 그리고 해외에서의 보호무역에 따른 수출 어려움 등으로 여타 업종보다도 더욱 어려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 등 현 정부의 정책 오류가 속속 입증되고 있고 올해 폭염으로 원전 폐쇄 역시 비현실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차제에 기업 위주의 경제 부양 없이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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