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절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절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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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금속 기업들은 급격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근 1년 여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정책 변화는 대부분 불합리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책변화로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는 등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잦은 소관부처 변경과 정책변화로 불확실성을 부추기며 결국 배출권의 가격급등  결과로 나타났다. 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 등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해외 감축분 9,600만톤을 1,600만톤으로 축소하는 대신 국내 감축분을 그만큼 늘렸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됐다.

특히 국내 철강금속 업체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떠안게 되면서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수렴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기업 등 시장 참여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할당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져 우리 산업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담합 관련 최종 판정 결과는 최근 철강 업계의 또 다른 민감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철근 제조업체들은 원가를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악화됐다. 상반기 중견·중소 철근 제조업체들의 경영실적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실적이 크게 악화돼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철근을 비롯한 대부분 철강제품의 가격 결정권이 사실상 건설사 등 구매 업체가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가격을 구매업체들이 결정하는 모순적인 구조에서 가격 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경영이 악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을 앞두고 있는 ‘공정위의 철근 담합 관련 판단’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 구조와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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