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해 정부가 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친환경차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들은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완성차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모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11월), 기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취합한 부품업계의 어려움과 요구를 모아 만든 대책이다

지난 11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1조원 규모로 보증우대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업계가 새로 공동 출연한 자금 1조원을 선순위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2·3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긴급안정 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앞서 결정한 1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진행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사정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지원 실패 등에 대해 담당자 면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국외 바이어를 연계해주고 연구개발(R&D)을 돕는 대책 등도 시행된다. 또 ‘기업활력법’ 등을 이용해 1년에 10개 이상의 부품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선제 투자를 통해 미래차로의 생태계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연간 1.5%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의 경우 2022년 43만대, 수소차는 6만5,000대가 국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해 중소·중견 기업 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금난과 가동률 저하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부품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는 부품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