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경제 코로나19 이후 V자 반등 어려워”
한경연, “韓 경제 코로나19 이후 V자 반등 어려워”
  • 박종헌 기자
  • 승인 2020.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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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 시,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p(2009년)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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