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산업구조상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불리하지만 정책 환경은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뒷받침은 높은 수준이지만 탄소배출,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탄소집약도와 제조업 비중은 각각 0.29(kg/$), 26.3%로 G7 평균 0.19(kg/$), 13.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환경 R&D 예산과 에너지 효율성 규제는 한국이 각각 2.8%, 87.2p로 G7 평균 2.5%, 81.2p보다 높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환경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환비용이 클 것으로 보면서도 그린뉴딜정책, 신산업 투자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해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의 경우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