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성 칼럼 - 新 정부 출범과 상생·협력

황병성 칼럼 - 新 정부 출범과 상생·협력

  • 철강
  • 승인 2022.03.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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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병성 bshw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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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전체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전부 다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원청업체에 근무하거나 하청업체 근무하거나 파견이나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것 아닌가. 국가는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유세차 안산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다. 불공평한 우리 노동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이 공약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고착화된 갑과 을의 관계를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하청기업 고혈(膏血)을 짜내야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다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상생(相生)이라는 위장막을 수시로 친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기업 환경이 아직 요원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한쪽은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 한 쪽에서는 직원 급료 맞추기에 쩔쩔매는 가난한 기업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정하고 정당한 기업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중소업체가 갖는 위화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대기업들의 성과급 잔치 속에는 하청업체의 고혈이 녹아 있다. 대기업은 원가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하청업체의 희생을 강요한다. 아무리 쥐어짜도 나올 것이 없지만 결국 강압에 못 이겨 손해를 감수하며 손을 들고 만다. 이로 말미암아 양극화는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IMF 풍랑이 거셌던 적이 있었다. 당시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을 살리고자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됐다. 온갖 특혜를 준 것은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혈세가 아깝지 않았다. 그 도움으로 대기업들이 회생했으며 몸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 졌다. 이것의 해소는 국내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허무하게 깨졌다. 글로벌화에 편승해 해외 투자를 늘렸고 현지인들 배만 불렸다.

국내 투자는 뒷전이니 고용도 뚝 떨어졌다. 이것을 두고 배신(背信)을 떠 올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국내에서 번 돈을 국내 투자보다 중국과 동남아 등의 투자를 늘리며 글로벌 호구(虎口)가 됐다.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공정을 통해 번 돈을 국내 투자는 않고 해외 투자만 늘리는 것은 잘못됐다. 하청업체들의 고귀한 희생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나쁜 기업’으로 평가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있다. 

우리 업계는 어떠한가.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도 내홍(內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후려치는 납품단가로 빈곤의 악순환은 고질적인 병폐가 됐다. 을의 입장인 업체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동업자와 상생의 정신은 찾아 볼 수 없으니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에서 나온 얘기가 관심을 끌었다. 중기회장의 한마디가 포스코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중소기업 상생을 해치는 기업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철강 가격을 다섯 번 올리면서 철강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을 듣고 윤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교체됐던 포스코의 흑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한다. 혹시 또다시 교체를 위해 단체장의 입을 빌린 사전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것은 포스코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였다. 포스코만 콕 집어 상생을 해쳤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자리에서 언급된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경제 단체는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 쳐서는 안 된다. 상생과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갑과 을이 아닌 동업자로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공정하고 정당한 관계 정립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우리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이고 그것이 충족됐을 때 진정한 상생 문화가 조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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