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인력난을 겪던 국내 뿌리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인력난이 만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외국인력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력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올 해 전년 대비 4만5,000명이나 증가한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 수준에 불과하고, 향후 1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3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중소제조업체들이 겪는 인력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 강도에 따라 인력 수급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내국인 취업기피는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 및 복지 수준이 85.8%였으며,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나 내국인의 잔업 및 휴일근로 거부, 잦은 이직 등은 비중이 높지 않았다. 즉, 뿌리업계를 포함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감소하더라도 중소제조업체들이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로봇과 안전 및 환경설비 등을 통한 뿌리산업의 작업환경 개선은 ESG 경영 확대 트렌드에 비춰볼 때 반드시 필요하며,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의 경우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임금을 높이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산업단지에 집적된 뿌리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동의 육아시설과 교육시설 마련을 통한 양육비 부담 경감, 공동 환경설비와 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에너지 비용 및 환경 비용 절감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업종별 특색에 맞는 공정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확보, 청년 유입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항상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납품대금 연동제 외에도 뿌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장 구축, 공동설비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뿌리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