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739억원, 핵심광물 비축 2,331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이 올해 들어서면서 본격화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원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한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는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원규모를 4배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비축지원 규모도 6배로 늘려 잡았다.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위해 올해 지원하는 규모는 739억원이다. 지난해 176억원에 비해 320%나 확대했다.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 분야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24년, 3개 과제 60억)’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 예산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핵심광물 비축 예산은 372억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331억원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리튬,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핵심 광물의 비출 물량을 크게 확대한다. 리튬의 경우 지난해 5.8일에서 올해는 30일분으로 늘리고 영구자석 희토류는 지난해 6개월분에서 올해는 1년 6개월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에서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레브데넘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10개 품목에 대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공급망안정품목 포함) 수입보험 한도도 올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