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발의

구조관부터 C형강 등 하부구조물 수요 확보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구조관 업계는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하부구조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는 작물 재배를 하는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농가 소득을 높이고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23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게끔 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만들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컨설팅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해 절대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관 업계는 태양광 지주대로 사용하는 포스맥 강관을을 비롯해 구조관, C형강 판매를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태양광구조물용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맥은 포스코의 대표적인 월드프리미엄 제품(WTP)으로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함유한 초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이다. 기존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비해 부식 내성이 5배 이상 강해 일명 ‘부식에 강한 철’로 불리고 있다. 우수한 내식성 덕분에 옥외 시설물에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강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각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