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철강 관세 향방 주목…인플레이션 우려가 제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했던 25% 관세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전에 철강에 대한 관세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군인 1만 명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했다”며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캐나다도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계획, 조직 범죄·펜타닐 및 돈 세탁 퇴치를 위한 양국 합동 태스크포스 창설 등에 합의함에 따라 관세 부과가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치가 이들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세 나라는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는 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대상 제품 목록을 공개했고, 멕시코도 관세, 비관세 조치 등 모든 방안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의 이유였던 마약 문제 등에 개선된 조치를 내놓기로 하며, 관세는 유예됐다. 이번 관세 부과 유예가 해당 국가들이 개선된 조치를 내놓기로 함에 따른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철강에 대한 관세 강화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경제정책보좌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01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 등의 조치가 국가 안보와 관련해 갖는 효과성을 재검토해 추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SNS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US스틸을 팔 이유가 없다”며 “US스틸은 관세를 통해 훨씬 수익성 있고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공화당 연례 회의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은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로운 제철소를 짓는데는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결국 금속류에 적용될 어떤 종류의 관세도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철강 관세 강화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트럼프가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 강화 의지를 꺾을 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철강 수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대미 수출량은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25%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 연평균 431만 톤(2013년~2017년) 이었지만, 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엔 212만 톤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수출량이 증가했고, 지난해 수출량은 292만 톤으로, 정책 시행 이전인 2017년 대비 79% 수준으로 회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