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소통하던 국회철강포럼서 철강지원 특별법 제정…초당적 특별법에 업계·협회 ‘기대’
“매우 중요한 시기, 철강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큰 도움될 것”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국회에서 4일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 철강업계 등과 소통을 이어나가 장기적 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4일 발의된 철강업 관련 특별법은 해외 주요국의 보호주의가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에 철강산업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발의된 이번 초당적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별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되어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1975년 7월 설립되어,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친목을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철강을 제조하는 정회원 42개사, 특별회원 6개 업체 및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