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기업에 총 4.6조 원 규모 정책자금·보증 신속 지원
약 63.1% 기업이 對미 수출에 영향 우려, 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기업에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관세 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 원 규모의 ‘물류바우처’도 신설한다.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천만원→6천만원) 상향하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하여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 간 15억 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