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상장관에 철강 TRQ 강화 조치 ‘우려’ 전달…베트남에도 철강 AD조사 ‘신중’ 당부
멕시코는 우리정부 요청 일부 반영,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서 제외 “업계와 소통할 것”

산업통상부가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정부에 철강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자유무역협정국(FTA/멕시코 제외)인 우리 철강산업에 배려를 당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최근 캐나다에서 발표한(현지시간 지난달 26일)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캐나다가 지난 8월부터 미국·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수입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인 가운데 이달 26일에 TRQ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 발표한 바를 언급하며 “이는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8월부터 시행된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 측이 양자·다자 소통 창구에서 캐나다 측에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선 9일에는 베트남 다낭서 열린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에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현지 철강 규제 강화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부 무역위원회 전응길 무역조사실장이 베트남 측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4건을 규제 중에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측은 일부 제재 대상이 제조사 등을 통해 장기 조치되고 있고,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도 있으므로,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와 베트남 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는 각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 협력국이자 상대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산 철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노력의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멕시코 정부와 의회에 요청한 철강 슬라브에 대한 관세인상 대상 제외 등이 일부 반영됐고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명 표시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 장봉희 팀장 등 철강업계도 참석하여 내용을 전달받았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는 한편, 각국 정부와 상시 소통하며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