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박정성 통상차관보-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철강 연관정책 간접언급
EU 측 신규 철강 수입 규제 우려 전달 및 CBAM 규제 정보 공유 당부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 통상 당국에 공급망 및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노력과 함께, EU 측이 비관세장벽으로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에서 한국 기업의 불공정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열린 EU 통상총국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부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철강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양국 통상 규제에 상호 협력적 입장을 갖자고 당부했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로 평가된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일 열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의 후속 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like-minded country)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양 측 대화로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로 격상한 점을 부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성 차관보는 EU 측에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세이프가드 규칙 변화 등)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CBAM과 관련해 최근 개정 내용으로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 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체코 원전과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 주요 이슈를 점검 및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년 평가 항목으로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자율적 산업 재편 착수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서술했다. 내년 부처 중점 사업에선 ‘조선’ 부문에서 철강-조선 상생협의회를 1분기 내에 개최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주요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로드맵’을 수립하고 60년 만에 KS 인증체계를 전면 개편, 경미한 변경 등을 우회덤핑차단, 덤핑피해 적기 구제(신속한 조사 개시, 잠정관세 적극 조치 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 밖에 ‘철강’ 산업 부문에 대한 별도 상세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