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한 방식 배출권거래제 신중히 도입해야" 
전경련 세미나서 제기…보완책 마련 필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조용성 교수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며 "원단위 방식이나 배출전망치(BAU) 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유럽연합에서는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할 때 내수산업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도 "유럽에서는 철강, 시멘트 등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면서 "해외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부처장은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제했을 때 석탄 대신 LNG의 사용에 따른 전력 요금 상승과 에너지 수급의 교란, 발전 여건 악화에 따른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 운송, IT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