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미 FTA 업종별 기대효과' 발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철강의 경우 간접 수출 증가와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이 기대되며, 비철금속의 경우 첨단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관세 철폐로 인해 對미 수출 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3일 '한-미 FTA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경부 자료에 따르면 철강은 이미 무관세로 한-미 FTA의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나, 대미 수출의 안정적 유지와 중장기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주요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 시행(2004년부터)으로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철강 교역에서 2백만톤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는 주요 수출국인 바,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미국으로의 투자 진출에 따라 API 강관용 소재, 자동차 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의 현지 공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세아제강, 미국 USS사 간 합작투자로 석유·천연가스 수송용 강관 공장(27만톤/연)을 설립해 고부가가치 소재의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철강 소비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에 따라 철강 제품의 간접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전자 등 철강 소비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 소재인 철강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는 2% 이상, 가전은 4~5% 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철강 제품의 對미 간접수출로 연간 3,273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비철금속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동, 알루미늄 제품의 수출 증가와 첨단소재의 수입선 다변화로 무역역조 개선이 기대되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FTA 체결로 동, 알루미늄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對미 수출 증대가 기대되며, 첨단소재의 수입선 다변화로 무역역조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동봉, 동관, 알루미늄 제품 등 범용제품은 관세 철폐로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對미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동관(8,274달러/톤)의 경우 관세(3%) 철폐로 가격이 약 248달러/톤 하락해 중국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제고가 전망된다.

첨단소재 및 기술 도입선 다변화로 對일의존도가 완화되고, 미국의 첨단소재 투자유치 확대가 기대되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