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수주 확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 위해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를 늘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확정, 2017년까지 금융지원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해외수주는 연평균 9.7%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 수주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이 같은 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이자 전체 수주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도급사업의 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행성보증 금액을 오는 2017년까지 15조원으로 늘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의 규모를 2017년까지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은과 무보 모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와 보증보험료를 인하키로 했다.

  수은의 해외건설·플랜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해 5,1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2017년까지는 1조8,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보증심사도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된다. 무보의 보증보험 심사 기준을 기업 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은은 이행성 보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 담보 없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을 먼저 상환 받도록 하는 수은의 우선상환제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기관을 수은에서 산은까지 확대된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부보율 95%인 대출채권을 유동화 할 경우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도 최대 100%로 확대되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일시선납으로 부과하는 무보의 보험료 납부방식을 국내기관에 한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PEF)모델과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도 조성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늘려 우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시장을 다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뿐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