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관섭 1차관 주재로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원산지 표시대상, 4분기 중 철근, 보론강으로 확대키로
철강업계, 美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에 우려 표시
민관 공동으로 고온ㆍ고내식ㆍ고강도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

  불량 수입 철강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분기 중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또한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에 민관 공동의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유정용강관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8.22), 수입산 짝퉁(원산지 위조), 불량(규격 미달) 철강재 국내유통 등 우리 철강산업 위기요인 및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우선 철강업계는 지난 22일 최종 결정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덤핑률 산정방식 및 피소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부여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WTO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쟁점 검토,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는 철근, 형강 등 수입철강재의 원산지 위조나 품질 불량(규격 미달) 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수입 불량 철강재가 우리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을 시행할 예정이며 산업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건설용 철강재가 KS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지난 26일부터 KS철강재 시판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은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이나 오는 4분기 중으로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KS 철강재 시판품 조사를 통해 위변조 적발시 검찰에 고발하고 인증업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세청(원산지), 국토교통부(건설용 철강재 품질관리), 국가기술표준원(KS기준 설정 및 감독) 등의 관리ㆍ감독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와 철강협회가 공동으로 건설용 철강재 품질확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도 철강협회 산하에 마련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입산 짝퉁ㆍ불량 철강재 유통을 업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철강업체 자율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부실사업 정리 등 선제적 구조고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애로해소를 속도감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고온, 고내식, 고강도 등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HSC (Hyper Super Critical) 발전소용 금속소재부품이나 극저온 연료탱크용 고망간(Mn)강 등에 대해 시장수요, 업계 기술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관 공동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