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에 대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 강화 필요

  산업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원은 국내 철강산업 장기 불황으로 정부와 협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적으로는 철강 수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김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감 업종의 국제경쟁력 유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운영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작금의 동북아 철강산업은 철강업체에만 맡길 수 없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과잉, 수출확대, 과당경쟁, 가격하락, 수익성 악화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일 정부 및 업체들 간의 공동 논의와 대책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능하면 조속히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다. 게다가 비관세 장벽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협조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3국 정부는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고 정부가 아직 직간접적으로 합리적 조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각국 정부는 기업들이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