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타결 되지 않을시 장기 표류 가능성 높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의 정치일정에 꼬여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협 국제무연구원은 10일 발표한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 보고서를 통해 "2016년 미국 대선과 일본 참의원 선거 등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잡혀 있다"며 "올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TPP는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무역신속협상권(TPA)에 대한 미 의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역연구원은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정국 본격화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참여국들이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TPA는 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 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 미 의회는 찬성 또는 반대 의사만 표시할 뿐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이에 TPA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원동력이 돼 왔다. 이번 TPP 협상과 관련, TPA가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TPA 하에서 클린턴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부시 행정부는 한미FTA 등 11건의 FTA를 각각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