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연도금량 기준 설정 ‘전격 수용’
컬러강판 업계, 한 뜻 모아 “중국산 몰아내자”
정부와 컬러강판 업계가 컬러강판 두께기준안 개정을 놓고 오랜 시간 협의를 거친 끝에 화재안전관리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관리 차원에서 논의된 마감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컬러강판 업계가 상정한 아연도금량 180g/㎡ 기준 설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국토부는 컬러강판 업계 내에서 통일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 관계로 기존 원안대로 강판 두께만 0.5mm로 개정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보였던 컬러강판 업체가 업계 내 대의와 컬러강판 산업 보호 차원에서 타 업체들과 동일한 의견에 합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각 업체들의 입장을 중시하며 중립의 입장을 보였던 국토부는 컬러강판 업계에서 통일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굳이 상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번 의견안을 수렴하면서 중국산 수입재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와 수요가들이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아연도금량 기준 설정에 최종적으로 긍정의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컬러강판 업체들은 사실상 이번 개정안에 사활을 걸었던 상황이었다. 저가, 저품질의 중국산 컬러강판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점령당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였다. 특히 원안대로 두께만 0.5mm로 확대될 경우 패널 전체에 중국산 컬러강판이 확산될 우려가 높았었다.
업계에서 다소 다른 뜻을 보였던 디케이동신은 수익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업계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디케이동신은 프린트강판 전문업체로 특성상 일반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고 고급강판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구조다. 재고 절대량이 많진 않지만 다른 업체들에 비해 몇 개월 치 재고를 가져가는 입장이어서 중견 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용융아연도금강판(GI)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도금량 증가는 원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없진 않았지만 이들 업체들도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에서도 무역분쟁을 우려하며 반덤핑 제소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하며 컬러강판 업계를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컬러강판 업계가 뜻을 같이하기로 함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은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 시험성적서 발행 등의 안건이 채택될 전망이다. 재고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9월 경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