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協, 산업부 관계자와 ‘자순법 간담회’ 개최

  2018년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사회법(이하 자순법)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광산협회(회장 염운주)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순법 관련 ‘도시광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업체들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순환자원 인증과, 부담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순법이 현장 상황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자순법이 원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국내 산업 구조에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KS 규격에 금속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업체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 폐기물이라고 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증 받지 못하는 것은 현재 재활용 업체들의 사업 구조를 정부에서 모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수입 폐기물을 제외 시 국내 발생 폐기물과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법 규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폐기물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며 모든 측면에서 사업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분명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은 업계에서 많이 재활용되는 PCB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을 보이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PCB의 유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는 10년 전 연(Lead)이 들어간 PCB의 경우에나 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내법에는 PCB에 유해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업체들은 PCB가 정확하게 선별되고 있는데다가 만약 수십 년 전 연이 사용된 PCB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이 매우 적을뿐더러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 기관 관계자는 “국내 자순법이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다보니 환경부에서 PCB를 제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해한 PCB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게 이뤄지면 이 역시 포함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업체들은 폐기물 재활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업체들의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활용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남기는 상황이 아닌데 재활용 후 폐기물에 큰 부담금이 부과되면 채산성과 생산성 모두 저하되게 된다.

  일부 업체는 재활용 후 폐기물의 무게가 타 물질의 혼합으로 인해 재활용 전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부 기관의 논의와 고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업체들로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가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업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자순법 제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가 생길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감면은 고려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러할 경우 업체가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순법 시행까지 10달이 남은 만큼 의견 교환과 반영이 가능하다”며 “아직 현장을 잘 모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디어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 중소 규모 업체에서는 자순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 업체들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협회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에서 문양택 과장과 받은정 사무관이, 업계에서 고려아연 조문준 부장과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와 이기웅 상무, 대흥엠앤티 전민중 전무, 에스쓰리알 서종현 대표, 삼덕금속 강기현 대표, 헨젤리사이클링 정진호 실장, 희성금속 이기준 부장, 엘에스니꼬동제련에서 황현성 차장과 김형철 과장이 도시광산협회에서 염운주 회장과 전륜환 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