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發 무역전쟁에 '핵폭탄'장전
EU, 미국發 무역전쟁에 '핵폭탄'장전
  • 곽정원
  • 승인 2017.06.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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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피해 우려, 강력한 보복조치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철강부문에 집중돼 실현되면서 현재 글로벌 철강업계의 이목이 미국의 입에 집중돼 있다.

무역적자 보고서와 무역확장법232조 결과 보고서 발표가 언제가 될 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정부와 업계관계자 전문가들은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해당 조사 결과로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해당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미국이 철강수입을 제한하면 해당 물량이 EU와 영국 등지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확장법232조 조사 결과가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미국 시장이 폐쇄되면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될 것이다. 타켓은 유럽과 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년 전 철강산업 위기로 수 천개의 일자리를 잃고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한 이들 철강업계에 큰 위협이다.

현재 EU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기존에 여러 달에 걸쳐 수행됐던 조사나 산업피해 증명이 없이 신속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ing measures)로 알려졌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집행위의 통상부 집행위원(EU Trade Commissioner)은 미국의 조치로 인해 EU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응에 관해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유럽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 (EU)의 수입 및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손상 시키거나 위협 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안보라는 개념이 오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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