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선진국, 탈원전 후 전기료 급등

5개 선진국, 탈원전 후 전기료 급등

  • 일반경제
  • 승인 2017.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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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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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대만, 캐나다, 호주 등 원전 체제로 회귀 노력

  최근 일본, 독일, 대만, 캐나다, 호주 등 5개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후 전기료가 급등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안팎으로 올랐다.

  일본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지속 인상했음에도 간사이전력의 경우 원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경영상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2012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 직면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다수의 고객을 경쟁 전력회사에 떠나보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으로 발전 비용이 떨어져 2017년 8월부터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형 전력사 중에 처음으로 요금을 낮춘 사례이다.

  독일의 경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2011년부터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지만 6년간 가정,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0%, 40% 정도 상승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여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원전의 전력생산 기여도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크다.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독일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주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낮춘 반면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던 대만이 발전소 한 군데가 멈춘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쯤 대만 수도 타이페이(臺北)에서는 대만을 상징하는 타이베이101빌딩 및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퇴근 시간대에 정전이 찾아와 도시의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는 등 도시가 사실상 마비됐다.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탈진했다. 전기가 나간 이후 촛불을 켰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만전력은 급기야 긴급 복구에 나섰고, 오후 6시부터 정전 구역을 돌아가며 제한 송전을 실시해 오후 9시 40분 쯤에 정상화했다. 대정전 사태가 무려 네 시간 정도 걸린 것이다.

  캐나다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4년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5배 올랐다.

  온타리오주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졌다.

  2003년 대정전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했다. 이를 천연가스와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캐나다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1%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평균 34% 오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2008~2015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 지역 경제성장률의 4.5배였다.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견디지 못하고 온타리오주를 떠났다. 2008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11만6,400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넓은 초원, 강한 햇볕, 긴 해안선 등 한국보다 더 좋은 여건의 신재생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호주도 1년 전에 비해 전기료가 1,941호주달러(167만원)가 올랐다. 민간 전기회사 3곳이 지난 7월 생산비 증가를 이유로 전기료를 16~20% 올린 탓이다.

  이렇듯 탈원전 정책이 ‘재앙’으로 돌아와 여러 선진국들은 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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