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대금 결제 장기화·수시 발주 등 많아…애로

발주기업들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뿌리업계에 갑의 횡포가 여전해 정부의 뿌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펼쳐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뿌리업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뿌리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뿌리기업들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29.1%’)와 ‘납품대금 결제기간 장기화(17.7%)’, ‘수시 발주 또는 납기 단축(7.3%)’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성가공과 주조에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각각 39.1%(2339사)와 36.3%(511사)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납품대금 결제기간 장기화’의 경우 열처리(35.9%, 341사)와 금형(35.7%, 2340사)이 두드러졌으며, ‘수시 발주 또는 납기 단축’은 용접(10.5%, 588사)과 금형(9.1%, 595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용접 분야에서는 ‘발주를 받지 않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이 7.1%(399사)에 달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문제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인 소규모 업체의 31.9%(5572사)가 이 문제를 애로 1순위로 꼽았고, 10~19인(26.3%, 1002사)과 20~49인(24.3%, 827사)이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결제기간 장기화’ 문제도 소규모일수록 심각하다고 답했다. 1~9인의 19.3%(3379사), 10~19인의 17.2%(651사), 20~49인의 14.0%(478사)가 결제기간 문제를 1순위로 들었다.

◆납품대금 결제기간 장기, 소규모 기업일수록 심각

‘수시 발주 또는 납기 단축’에서는 20~49인이 11.4%(387사)로 가장 높았으며, 10~19인이 8.8%(332사), 50~199인이 7.4%(135사)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강원에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애로사항이 각각 31.3%(4347사)와 30.2%(25사)로 타 권역에 비해 높았다. 또 수도권에서는 ‘납품대금 결제 장기화’도 20.2%(2815사)로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 소재 기업은 ‘발주를 받지 않음’을 가장 큰 애로(100%, 9사)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발주기업들은 ‘납품커미션 또는 접대 요구’, ‘핵심기술인력 스카우트 등 수요기업 횡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뿌리산업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발주 문제 외에도 ‘정보 부족’과 ‘해외 유통망 확보 어려움’,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해외 마케팅 자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 진출 경험 부재’(88.9%, 23841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가운데, 300인 이상 규모의 업체에서는 ‘해외 유통망 확보 어려움’(33.1%, 59사)을 ‘경험 부족(27.3%, 48사)’보다 더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

우리은행 기업 대출 한 담당자는 “중소기업들의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문턱이 높다”면서 “어지간한 규모릐 뿌리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택을 발굴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8.15 축사에서 기업의 동반성장을 언급, 같은 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함품목을 선정하고 매년 상반기 대기업위의 동반선정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