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희토류 中 의존도 축소 노력
美 하원, 희토류 中 의존도 축소 노력
  • 박종헌 기자
  • 승인 2020.09.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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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법안 발의…핵심광물 채굴 기업 세금 혜택

미 하원 의원들은 최근 전기자동차부터 미사일, 풍력 터빈에 이르는 모든 것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동 법안은 미국 내 광상에서 핵심 광물의 채굴 및 회수, 재활용 관련 업체들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국방과 관련된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미국 내 희토류 기업들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 중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희토류의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원무기화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기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캐나다, 호주 등과 희토류 및 전략 광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15%에 달하는 3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 시설 운영으로 희토류 자립을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엔 호주와 희토류 공급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지난해 기준 35개 전략 광물 가운데 14개를 전량 수입했으며,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도 17개에 달한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역시 최근 대폭 확대되는 추세인데, 중국은 올해 1월 연간 희토류 생산 쿼터를 13만2,000톤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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