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업계, '美 철강쿼터 재협상 계획 無' 발표에 한숨

강관업계, '美 철강쿼터 재협상 계획 無' 발표에 한숨

  • 철강
  • 승인 2022.03.25 13:00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물류난에 쿼터이월 필요성 높아져

소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에 경쟁력 하락 우려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철강쿼터를 비롯한 관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이 제한된 한국은 이를 풀기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직전 미국 행정부와 일종의 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몬도 장관은 한국과의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피하는 방안으로 쿼터제를 제시했고,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63만톤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조치를 하나둘씩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EU와 매년 330만톤 분량의 철강 제품 무관세 수입에 합의한 미국은 올 2월에는 매년 125만톤의 일본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면제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영국과도 관세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미국의 이 같은 일련의 합의로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강관업계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물류난을 비롯해 미국 항만의 심각한 컨테이너 적체로 인해 철강쿼터 소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강관업계는 미국 물류대란으로 인해 철강 쿼터 소진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강관업계는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출시 해상 운송 가격 상승을 비롯해 물류대란까지 겹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쿼터 소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