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 중 93% 품질검사 전무...中 H형강 가장 취약


국내 건설현장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KS H형강이 버젓이 사용되고, 수입산 중 93% H형강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을 파악할 수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히고,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에서 진행됐던 부적합 철강재 관련 대정부 질의응답 내용을 밝혔다.

‘KS 인증제품 사용 강화 및 위반에 따른 엄벌’을 목적으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H형강, 철근 등)가 비KS제품일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중 H형강의 경우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국의 라이우강철 단 1곳이며, 해당 기업은 2009년 7월에 KS인증을 받았다.(기타 모든 외국기업의 H형강제품은 비KS).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8월 현재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철강재 중 H형강은 총 26만 6,785톤이 수입됐다.

이중 2009년 3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4월~6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 3,830톤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35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월~6월까지 수입된 H형강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물량이 9만 3,830톤에 달함에 따라 100톤당 1회를 검사할 경우 (가령 모두 동일 제품이라고 최소 가정하더라도) 총 938.3건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올 1월~8월까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비KS H형강제는 213건에 그쳤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4월~8월까지 검사의뢰된 H형강은 150건으로 같은 기간 검사되어야 할 2,109.3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 4월~6월 중국에서 수입된 H형강은 총 6만 5,862톤에 달했으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의뢰 된 중국제품은 한 곳도 없었다. 생산국가가 ‘알수없음’이 모두 중국제품이라 하더라도 86건으로 658.62건(6만5,862톤의 100분의 1)의 1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1월~8월사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213건 중 생산국가를 알 수 없는 건이 204건(일본 9건)으로 95.8%에 달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와 정희수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수입된 중국 비KS 철강재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도 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공사 현장을 실례로 들며  인천 원창동 보세창고에서 현장 차량 추적을 통해 중국 진시철강 제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