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창조적 파괴-변혁을 요구하다
국회철강포럼, 창조적 파괴-변혁을 요구하다
  • 정하영 대기자
  • 승인 2018.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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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박명재, 어기구 의원)’이 열렸다.

국회철강포럼은 성장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철강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던 철강산업이 최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음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본지도 그동안 철강산업의 지속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산업부가 지난 2016년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에 의뢰해 종합적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발표하자마자 국내 철강업계의 불만과 빈축을 받으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며 알맹이가 없다는 이유였다. 특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외국, 특히 미국 등의 기준과 실리를 추구했다는 반박까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지난 2007년 AT커니 등의 철강산업 발전전략 연구 보고서 이후로 10년 넘게 우리 철강산업에는 철강산업의 국가적 비전과 생존발전 전략이 부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극심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없이 생존과 발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까지 적지 않게 나오곤 했다.

최근 정부의 산업분야 지원방안들도 자동차와 조선산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포럼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산업자원부 차관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 철강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대한 정책 반영과 정책적 노력’은 지금까지 정부, 특히 산업부 관계자가 내놓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실무 책임자인 산업부 철강화학과장은 ‘상생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경량금속 소재 강국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약간의 변형된 재판(再版)의 하나로 이해될 뿐이다. 2007년 보고서의 발전전략에도, 2016년 보고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 약간 다른 단어로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부가 금속소재 사업화 지원이나 강소전문기업 육성과 같은 것들은 그나마 약간의 새로움이 느껴지기는 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대규모 철강 신수요를 창출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도 그랬다. 하지만 박명재 의원의 ‘민간투자 촉진’은 업계가 자체 해결하라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면치 못했다.

창조적 파괴, 변혁이 필요한 시대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에 걸맞는 변화와 노력,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이날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철강포럼을 통해 업계가 많은 것을 얻고 있다며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국회철강포럼에 대한 우리 철강인들의 기대감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요망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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