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철강 부문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유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철강 부문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점진적 유상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연구계, 경제단체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EU CBAM 에 따른 주요국 산업 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 방안’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 서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0월 CBAM 전환 기간 시작에 앞서 경제적 관점에서 CBAM 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 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대한민국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 ‧ 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철강산업이 저탄소 생산에서 무탄소 생산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하며, 철강도시 광양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철강포럼의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역할 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김병욱(국민의힘, 경북 포항남 ‧ 울릉) 의원과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을)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20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