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 수출 급감·수입 증가·내수 침체 ‘삼중고’ 위기 속 있다고 진단
“철강은 산업의 쌀이자, 국내 6대 주력 수출품목” 철강업 경쟁력유지 지원 필요성 강조
위기 초입단계 진입한 것으로 진단…고부가·저탄소 전환 통한 구조 전환 골든타임이라 선언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국내 철강업이 놓인 상황과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철강업이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핵심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타국에서는 철강업이 내수 산업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대 주력 수출 품목(2024년 333억 달러 수출)으로 꼽히는 등의 중요성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해 위기에 놓인 철강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철강이 대규모 장치산업인 특성상, 산업 성숙에 따른 범용재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범용재 중심 구조로,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철근, 판재류 등 범용재 철강 가격경쟁력이 악화하고 저가 봉형강에서 판재류까지 경쟁품목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철강 공급과잉 물량이 2021년 4.7억 톤에서 2024년 5.9억 톤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철강업은 수출 난조(2025년 3분기 수출액 전년比 24% 급감)와 수입 증가(수입재 점유율 2021년 26%→2024년 31%), 내수 시장 침체(15년째 이어진 내수 5천만 톤대가 2024년부터 붕괴)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업의 업황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위기 징후가 확산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회복기(보복소비) 특수 효과로 이례적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내수 침체 등으로 2024년까지 급락하며 업황이 벼락끝 위기에 쳐했단 분석이다. 이에 국내 대표 철강사들은 노후 범용설비 및 비핵심사업 등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등 개별 자구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철강 선진국(경쟁국)에서는 자국내 생산능력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법 232조를 통해 관세를 최대 50%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 유럽연합은 기존 세이프가드 저율할당관세(TRQ)를 대체 및 강화하는 내용을 10월에 발표했고, 인도도 비슷한 시기 세이프가드 도입으로 자국 철강업 보호에 나섰으며 영국이 자국 철강사에 대해 임의로 고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 보호 조치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국이 철강 수요가들의 저탄소제품 요구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미국이 해외오염관세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사점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 경쟁국인 일본이 GI펀드를, 유럽연합이 그린딜&혁신기금으로 저탄소 전환에 대한 설비전환 직접 지원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산업 보호이자 저탄소 제품 개발·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지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철강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저탄소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량 위축을 단가 상승으로 극복하는 동시에 고부가 강종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감축 과제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철강산업 탄소감축 과제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소환원제철로 획기적 탄소감축(90%)과 경쟁판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철강업은 구조적 위기의 초입 단계로 근본적 구조 전환 결단의 골든타임에 진입했다”라며 “수급 전망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강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내수시장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과 고부가·저탄소 경쟁력 강화 지원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 안전망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이들 지역이 지역 철강산업위기를 강하게 지정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을 요청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