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에도 덤핑 제재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 규모 R&D 지원…'고부가·저탄소' 전환 가속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 지원 병행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금융지원과 덤핑방지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고부가·저탄소 체계로 전환, 범용재 철강의 대한 선제적 조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업과 석유화학업, 중소기업 등을 고려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해 정부는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하고, 수출 기업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 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 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또한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원산지와 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개 특수탄소강 R&D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현재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일본(17%)을 넘어서고 독일(38%)과 경쟁하는 수준이 되도록 지원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예타를 통과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기로 확대, 스크랩 수급 안정화,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된 국내 우수 철강재가 납품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인프라 설비 등에 우수 철강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영상 모니터링, 철강 산단 스마트 안전 설루션 구축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KS 미달 제품에 대한 시장 유입 차단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반면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키로 했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저조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철근 설비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회 논의 중인 철강산업 특별법과 연계해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형강·강관 등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라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 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감사말씀 드리며 철강산업 등에 대한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