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차려 28억4,700만원 편취

  정부 출연금을 받아 진행하는 스마트 강판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1,3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는 정부 출연 사업에 참여한 이 업체 대표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해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해당 업체 대표는 정부 출연금 45억1,000여 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 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면서 총 28억4,700여 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업체 대표가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수법은 친구의 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 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26억 9,2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려 1억5,400여 만원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위 업체 대표는 편취한 금액 중 19억3,500여 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삼자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도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스마트 강판은 정부에서 선정하는 WPM(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에서 미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 품목으로, 자동차와 가전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에 비해 내식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GI나 GA가 아연으로만 도금하지만 스마트 강판은 마그네슘을 첨가(Zn-Mg)하거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코팅(Al-Mg)을 통해 내식성을 두 배로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아연 코팅 두께가 절반에 불과하면서도 도금강판이 필요로 하는 내식성은 오히려 더 뛰어난 제품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20여 개가 넘는 사업의 단장으로서 사업 주관과 기술 감독을 맡고 있을 뿐 예산 사용과 배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단을 비롯한 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 부분에 관여한 내용은 없다"면서 "같은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 관계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설비 납품 등이 포스코 광양 공장으로 이뤄졌을 뿐, 포스코가 이들 업체로부터 설비를 납품받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