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감업종, 공급과잉업종 등 구분
“신속·적극 구조조정, 경제의 미래 좌우”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을 3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유가의 급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